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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란 도박, 사행성, 향락, 불건전 오락,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종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2025년 기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목록
아래는 2025년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주요 업종입니다. 본인의 사업이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세요.
가. 도박·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관련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33409)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63)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640)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 및 소매 중개업 (47911, 47912)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6390)
나. 담배 관련 업종
- 담배 중개업 (46102)
- 잎담배 도매업 (46209)
- 담배 도매업 (46333)
※ 전자담배 등 담배대용물 포함
다. 성인용품 및 향락 업종
- 성인용품 판매점 (47859)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
- 무도유흥주점업 (56212), 일반유흥주점업 (56211)
- 카지노 운영업 (91242), 기타 사행시설 운영업 (91249)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96999)
라. 방문판매 및 다단계 업종
-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 ※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로 등록된 경우 가능
마. 부동산 관련 제한 업종
- 부동산업 전반 (68)
- 단, 예외:
- 부동산관리업 (6821)
- 부동산 중개·대리업 (68221), 분양 대행업 (68224) - 동일장소 6개월 이상 사업 지속 시 가능
-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영위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바. 금융 및 보험 업종
-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
사. 게임 및 가상자산
- 도박, 사행성 게임 S/W 개발·공급업 (5821)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2)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3999)
아. 법무·세무·전문 서비스업
-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서비스업 (711, 712)
- 감정평가업 (73904), 흥신소 (75330)
자. 보건 및 기타 업종
- 약국, 한약국 (47811)
- 보건업 (86) ※ 유사의료업(86902)은 가능
- 증기탕, 안마시술소 (9612) ※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 시 가능 (증명서 제출 필요)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2)
차. 기타 제외 업종
- 경마장,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13)
- 골프장 운영업 (91121)
-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91291)
- 통관업 (52991)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3)
- 경품용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75999)
3. 신청 가능 예외 업종
아래 업종은 제외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 부동산관리업 (6821)
- 부동산 중개·대리업, 분양대행업 (68221, 68224) - 동일장소 6개월 이상 사업 지속 시
-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영위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 유사의료업 (86902)
-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안마시술소 (관련 증명서 제출 필수)
4. 결론 및 주의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본인의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허위 사실로 신청할 경우 추후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정책자금 신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창업 전 업종을 고민 중인 분들도 반드시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